박근혜 전 태통령 사면하라는 자유한국당 / 국민 여론은 어떠한가?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최근 집중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분 지금 수감 된지 3년이 돼 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구속에서 해제되길,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같은 석방 분위기 띄우기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다만 지난해 4월에는 2017년 3월30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4월16일)이라는 법적 이슈가 있었다. 한국당 소속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과 달리 법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석방론’이 본격화하는 건 “보수 진영의 결속력 다지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 아래 한국당ㆍ새보수당의 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유승민당과 통합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며 전광훈 한기총 회장과 자유통일당을 지난달 31일 창당했다. 우리공화당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보수통합 논의 참가에 미온적이다.

 

 

최근 석방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실현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찮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원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석방 가능한 방안은 ‘형집행정지’가 유일하지만 이는 검찰 권한이다. 형사소송법(471조)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해당 사유가 있을 때도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각 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10명 이내) 심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형집행정지가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껄끄러운 상황에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인 2일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3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생일 축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구치소 정문앞에 모여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 놓고,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다.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다르다. 모 데이터 수집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56.1%,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39.3%. 대략 17%포인트가량 석방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단순 정치적인 이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주장이 옳을까? 정치적 면에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표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16년이다. 오래된 일도 아닌 불과 몇 년 전이다. 당시의 정말 수 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했고 그로 인해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당시 그 결과를 모두가 받아 들였고, 그 당시에 자유 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한번 더 믿어달라고 했다. 비록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선과 총선 결과로 보나 너무 많은 민심을 잃었다. 그렇게 만든 사건이었고 그렇게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당시의 죄송하다고 했던 이야기의 진심이 없었다고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