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 영국 총선과 브렉시트의 의미

 

영국 하원의석 650석의 주인을 가리는 총선이 현지시간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유권자는 4천6백만 명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브렉시트의 향방이다. 각 정당들은 막판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집권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과반의석이 절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뒤 브렉시트 합의안을 새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EU에서 탈퇴한다는 게 존슨 총리의 구상이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한 훌륭한 아젠다를 갖고 있고, 브렉시트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선거 막판 부각된 국민보건서비스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보수당 정권의 실패를 주장했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보수당의 단독 집권을 막은 뒤 다른 야당들과 연합해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제레미 코빈/영국 노동당 대표 :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10% 포인트 이상 앞서기도 했던 여론조사 지지율은 점차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른바 '헝 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이상 이어진 혼란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1923년 이후 12월 총선은 처음이어서 날씨에 따른 투표율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는 어떤 것일까?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 51.9%(1741만742표), ‘EU 잔류’ 48.1%(1614만1241표), 126만여표차로 탈퇴를 가결했다. 투표율은 72.2%였다. 지역별로 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탈퇴’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가 우세했다. 이로써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유럽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했지만, 국민투표 당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도 ‘잔류’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개표가 시작되면서 결과가 예상을 뒤엎고 ‘EU 탈퇴’로 나오자 세계에 미친 파장은 컸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파운드당 1.3229달러로 전날보다 10%이상 폭락해 198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가치가 급등했다. 엔화 환율은 영국 국민투표 개표 당일인 6월24일(한국시각) 정오께에 달러당 99.02엔까지 하락해 2013년 11월 아베노믹스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엔고)을 기록했다. 또한 금 현물 가격도 이날 낮 온스당 1358.54달러까지 치솟았다. 세계 증시는 폭락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리그렉시트’(Regrexit, Regret+Brexit,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라는 신조어가 퍼지면서 국민투표에 불복해 다시 투표하자는 청원이 개표 닷새만에 400만명 가까이 의회 청원사이트에 몰렸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연합왕국에서 독립하자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지하고, EU회원국들과 탈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영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다. 앞서 1975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 때는 가입 반대파들이 영국이 유럽 대륙 세력에 흡수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게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고 이 때문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자 영국 내에서 EU 탈퇴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투표 실시 발표의 이유였다. 또 난민 등 이주민 문제도 브렉시트 주장의 주요 근거다. 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형성돼왔다. 영국 내 이주민은 9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2014년 한 해에만 63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영국인들은 고용시장에게 이주민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됐다.

 

 

브렉시트보다 앞서 ‘EU Exit론’이 시작된 곳은 그리스였다. 2012년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부딪혀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스는 ‘구제’의 ‘조건’으로 긴축정책을 강요받았고, 그 가혹한 긴축에 그리스인들이 반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해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가려했다. 그러나 2015년 유럽 채권단과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는 결국 추가 구제금융에 합의했고, 그렉시트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봉합됐다.

 

브렉시트는 유럽과 세계에 미칠 파급력이 그렉시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스 경제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경제구조도 수출 비중이 낮은 관광과 자영업 위주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고, 런던은 유럽 금융의 허브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EU 탈퇴 도미노 가능성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