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보고서/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탄핵보고서를 공개했다. 65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뇌물 수수와 신용 사기 등 탄핵소추안에 언급되지 않은 범죄들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미국의 안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견제와 균형의 체계보다 우선시해왔다“라며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뇌물 수수와 금융 사기 혐의도 있다면서 연방법에 어긋나는 범죄들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4억달러(약 4700억원) 규모 군사원조 집행과 젤렌스키의 백악관 방문 승인을 미끼로, 우크라이나 기업 부리스마에 임원으로 채용됐던 민주당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둘러싼 부패 혐의를 수사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이것이 사익추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견제와 균형 체계보다 우선시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위법행위가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상원 탄핵 심판에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녹취록을 읽으라! 탄핵 농간은 미국 정치사상 최대의 사기"라며 "가짜 뉴스 언론과 그들의 동업자인 민주당이 공화당과 공화당이 지지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오면, 빠른 부결을 통해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탄핵 심판 진행 절차 관련해서 전적으로 백악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번 주 내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내년 초쯤 상원이 탄핵 재판을 실시한다. 탄핵이 최종 시행되려면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이는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해 탄핵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매코널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실패 가능성이 큰 탄핵을 강행한 이유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슈머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실패가 아니다"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다음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동맹국에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중단했을 때 탄핵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여론도 정치권만큼 분열된 모습이다. 최근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50%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41%는 반대했다. NPR-CRS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찬성, 48%는 반대했다.

 

민주당은 탄핵 설명 보고서에서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 수준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트럼프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