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보는 역사 [1980년대 : 배경지식 편]

12.12사태가 있고 난 후 주요공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계엄을 확대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정계를 대표하는 3김을 체포하거나 가택 연금하고 그 외 정치세력을 모두 체포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저항했다. 광주 시민봉기는 5월 18일에 시작되어 27일까지 지속됐고, 전두환 세력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시민들을 학살했다. 신군부는 5월 22일 김대중이 폭동을 조종하고 있다며 그에게 내란 혐의를 씌웠다. 계엄사 측은 철저한 보도 통제 속에 배후에 북괴 간첩과 불순분자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내몰았다.

5월 21일 국무총리 신현확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광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두환은 이 상황을 이용해 최규하에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재가할 것을 요구했고, 본인이 상임위원장에 올랐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설치됐지만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자, 실질적으로 사법·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 기구였다. 국보위는 부패 ·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공직자. 국영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교육계 등에서 1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해직했다.

이후 8월 16일 최규하가 하야선언을 하자 다음날 전역(예편)을 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중장 노태우를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에 임명했다. 5일 뒤인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 선거에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해 99.9퍼센트(2524표) 지지율로 제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어 9월 1일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개헌 하였고,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총재가 됐다. 또 정치 규제 대상자로 발표한 정치인 가운데 정권에 협조하는 인사를 뽑아 민주한국당(민한당)과 한국국민당(국민당)이라는 2개의 야당을 창당했다.  이 후 전두환은 이른바 '김대중 일당 내란 음모 사건'을 시급히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계엄사는 1980년 7월 31일에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을 군법회의에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였다. 김대중은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날 무기로 감형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영삼은 가택 연금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정책을 많이 사용했는데 1980년 2월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하고 계엄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했다. 1980년 11월 11일 허문도 등은 언론통폐합의 실행을 계획하고 다음날 전두환의 결재를 받아 집행을 보안사에 위임했다. 보안사는 1980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 소환하여 통폐합 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았다.

 

또한, 전두환 정권은 3S정책,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통금 해제 등의 사회 유화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3S 정책은 스포츠, 섹스, 스크린을 통칭한 표현으로 우민화 정책을 뜻하는 용어다. 스포츠 마니아였던 전두환의 스포츠 육성책에 따라 프로 야구가 출범해 국민적 사랑을 받았고, 한국영화 <애마부인> 등이 히트를 쳤다. 당시 숙박업소와 술집은 활황을 맞았다.

유화 정책과 동시에 전두환은 사회악 정화, 혹은 사회정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8월부터 무려 약 6만 명의 시민을 연행해 3만9742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군부대에 있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들은 폭력배, 전과자, 불순세력 등으로 분류됐으나 각 경찰서에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사람들을 연행한 경우가 많았다. 끌려간 이들 중에는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구타로 불구가 된 사람도 많았다.

<경향신문>(왼쪽), 성고문사건 피고인 문귀동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오른쪽)

이러한 전두환 정권에 위협이 되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1986년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한 여대생 권인숙이 경기도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문귀동 경장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검찰과 공안당국은 권인숙의 고발이 '성까지 도구화 하는' 급진 세력의 상습적 전술이라 매도했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했다. 이 사건은 조영래 변호사 등 166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변호를 맡으면서 대표적인 시국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두 번째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14일 23살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심문을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치안 본부장 강민창은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검안의의 증언이 나오자 조한경·강진규 경위 2명의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정정 발표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부검소견서를 조작하고 해당 경찰을 회유하는 등 사건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 번째 KAL858기 폭파사건 한국 시간으로 1987년 11월 29일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한 KAL기가 서울로 오던 중 버마(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해 승객 95명, 승무원 20명 등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이 생겼을 뿐 아니라 당시 6월 민주항쟁에 찬물을 끼얹어 신군부 정권이 연장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폭파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로 압송됐고, 이 모습이 TV에 생중계되며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김현희는 노태우 정권 때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후 16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5년 KAL858기사건은 2000년대 이르러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의 7대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1987년 12월 2일부터 KAL기 실종 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 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 번째 4.13 호헌조치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1986년 김대중, 김영삼이 신한민주당이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개헌논의가 확대됐다. 이에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전두환은 같은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히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최루탄 뇌관에 맞은 이한열 열사

다섯 번째 6월 민주 항쟁 호헌조치는 신군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음을 폭로하자 시위는 학생. 시민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어 6월 항쟁으로 번졌다. 전두환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민정당 대표위원 노태우를 지명했고, 민정당은 6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후보로 선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 뇌관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를 주장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이때 전두환은 여러차례 군 병력 투입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시위대가 대통령 직선제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노태우의 6.29 선언이 나왔다.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나온 이 선언에서 김대중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 사범의 석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8개 항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는 물론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두환은 7월 1일 특별담화를 통해 노태우의 선언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퇴임 이후 전두환은 자신이 먼저 직선제 수용을 결정한 뒤 노태우가 이를 발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