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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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 하지만 사이트 닫고 싶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상담과 제보 접수 담당 구본창 씨는 오늘(15일) 아침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재판 소식을 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와 상담 문의가 그야말로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구 씨는 ‘아직도 멍한 상태’라면서도 빗발치는 문의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새벽, 수원지방법원은 15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 참여 재판 끝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던 구본창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을 지켜본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상 공개가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