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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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2019년 12월 10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민식이 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처벌 조항에 있어서 다른 형사 법규와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나,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살인범과 동일시되게 취급하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김민식 군의 사망 당시 가해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23.6 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