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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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어떤 내용인가?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은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체제의 위력을 확인한 만큼,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임시회의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것 관련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그게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예산안 처리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서는 4+1 내에서도 이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도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표결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처리를 결사 저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