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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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각하 결정 / 위안부 소녀들은 누가 지켜주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주장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청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문제의 '한·일 합의'는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